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이자율을 정할 때는 빌린 금액, 만기, 보증 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 정도는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업종·시장지위 같은 비재무 정보, 그룹에 속해 누리는 신용 상승 효과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해외법인신용등급 평가
해외 법인에 돈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신용등급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계열사와 주고받은 이자와 보증수수료가 남남끼리 거래했을 때와 같은 수준인지 봅니다. 그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돈을 빌린 쪽의 신용입니다. 회계법인 예광 국제조세본부가 글로벌 신용평가 모델로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세무조사 때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현지법인마다 신용등급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바로 보여 드립니다.
법이 직접 신용등급을 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거래와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따로 규정합니다.
지급보증을 선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보증수수료는 보증인이 지는 위험이나 피보증인이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증인이 지는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로, 피보증인이 얻는 이익은 보증 전후 신용등급에 따른 차입 금리 차이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용등급이 출발점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온 거래에는 법에서 정한 간주 이자율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다만 지급보증처럼 간주 기준이 없는 거래이거나, 현지법인의 실제 신용도에 맞는 이자율을 근거와 함께 정하려면 신용등급 평가가 필요합니다.
등급 한 칸이 이자율을 바꿉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빌려줘도, 돈을 빌린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시장이 요구하는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보증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지법인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정해야 정상이자율과 보증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일근거 자료를 내야 하는 기한
근거 없이 정한 이자와 수수료는 세무조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적은 숫자보다, 그 숫자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다시 과세합니다
이자나 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방법을 쓴 다른 연도도 함께 고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60일 안에 근거를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산출 근거를 요구하면 6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못하면 비슷한 회사의 자료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산출 근거 자료를 갖추고 합리적으로 방법을 골랐다고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현지법인 재무제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지 회계 기준이나 언어가 달라도 국제조세본부가 정리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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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받기
현지법인의 최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대여·보증 계약서를 받습니다. 업종과 소재 국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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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산정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부도확률 모델에 재무 수치와 국가·업종 정보를 넣어 예상 부도율과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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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고서 전달
사용한 모델, 입력값, 산출 결과를 한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